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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정은 불법! 유사소송 줄이을 듯.

    Category 호주&해외 뉴스 on 2019. 11. 1. 11:26

    연방 법원이 현재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세금 규정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5천 명의 백패커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2년간 식음료 업체에서 일했던 캐서린 애디 씨의 영국 세무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했고 영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영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조세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및 터키와 호주 사이에도 유사한 조약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금 규정에 따르면 호주 사람들과 학생비자 소지자는 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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