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정은 불법! 유사소송 줄이을 듯.

연방 법원이 현재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세금 규정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5천 명의 백패커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2년간 식음료 업체에서 일했던 캐서린 애디 씨의 영국 세무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했고 영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세금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영국과 호주 사이에 체결된 조세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라서 호주에 거주하는 영국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및 터키와 호주 사이에도 유사한 조약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금 규정에 따르면 호주 사람들과 학생비자 소지자는 연간 1만 8천2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417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와 462 비자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는 외국인은 약 15만 명이 되는데 2017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 일을 한 사람들인 약 7만 5천 명 정도가 현재의 세금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TO (국세청) 가 ABC 뉴스에 전하기로는 호주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칠레, 일본, 노르웨이, 터키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국과 호주가 맺은 조세 조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호주꿀팁에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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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작성 : Stella LEE / 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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