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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관이 소지품을 수색하거나 휴대 전화나 차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경우 호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18세 이상인 경우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고 18세 미만일 경우는 나이만 제공한 후 심문 과정에서 부모 또는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차 수색을 요구할 경우
경찰이 아무런 의혹이나 영장 없이 차량에 대한 수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수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색에서 발견된 불법 무기나 마약, 범죄에 사용된 무기들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휴대전화 검색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수색에 동의하거나, 경찰이 수색 영장을 제시하거나, 수색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휴대전화와 같은 개인 재산을 검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신이 무기, 마약이나 낙서 도구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경찰에게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경찰을 촬영하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경찰의 의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공공장소에서는 경찰을 촬영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촬영 이유를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 시위할 때
참여 전에 합법적인 집회인지 확인하십시오.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 소음을 줄이라고 요구받았을 때
경찰은 소음에 관한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이 집이나 일터로 찾아와 소음을 줄이라고 한다면 즉시 소음을 줄이고 96시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소음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영장 없이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작성 : Stella LEE / short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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